서울시 한강변 금주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최대 10만원!

2023년 6월 7일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포함하여 서울 시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 지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이미 부산 '민락수변공연'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과연 서울시 한강변이 금주구역이 될지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목차

금주지역이란

금주지역이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금주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 가능하며 일부 구간만 음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주지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과연 금주지역으로 될까?

과연 서울 시 한강공원이 금주지역으로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2년 전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같은 공통주택 역시 거주 가주 절반 이상 찬성을 받는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주요 브랜드 '한강 브랜드'문화 유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잉 규제라는 반대 여론도 신경쓰고 있는 것같습니다. 

아마 시민과 전문가 의견과의 충분히 나눠본 후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 음주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례된 통과될 시 발효시기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발효되는 시기는 1년 뒤입니다.

시민의견

서울시가 2022년 상반기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을 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 치맥으로 힐링을 느끼지만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주 지역 지정된 부산 "민락수변공원"

이미 금주 지역으로 지역으로 된 예시가 부산 "민락수변공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맞닿은 광안대교 경치를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어 2000년대 부터 부산의 '헌팅의 메가'로 많은 관광객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음식물과 쓰레기 등으로 악취 때문에 '민락술변공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새벽까지 무허가 노점영업,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무질서한 행위가 있따라 거주 주민으로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찬반조사한 바에 의하면 64.&%의 응답자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결과 부산시가 2022년 금주 지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의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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